2009개정교육과정의 최대이슈는 과목수 축소와 20% 증감편성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목수를 8개 이하로 줄이면서 교과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0% 증감편성이 가능해 지면서 불균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국어ㆍ영어ㆍ수학 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이나 예술(음악ㆍ미술) 수업시간을 줄이는 일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는 체육 교과의 기준 수업시수(연 120시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중학교도 기준 수업시수(3년 272시간)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한다고 한다.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 과목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유는 운동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 저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인교육 차원도 고려된 것이다.

이미 집중이수제 도입에서 체육교과는 가급적 제외하여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전인교육차원이나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체력 문제에 공감을 한다.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과목도 과목특성상 매년 이수해야 함은 물론 전인교육차원이나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독 체육을 비롯한 예술교과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과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체육과 예술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일 수없다면 20% 증감편성의 자율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다른 과목의 반발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현재 시수가 줄어드는 과목은 대부분 주당 시수가 적은 과목들이다. 현재도 수업시수가 많지않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과들에게는 체육과 예술교과의 감축금지 조치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가 그동안 충분히 예견되었고 여러곳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인후 특정과목만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방안이 나왔기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조치는 교과부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과목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들 과목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2009개정교육과정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것으로 일부 수정고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체육교과와 예술교과에 대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시기라도 1-2년 늦출 필요가 있다. 굳이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교과와 음악, 미술등 예술교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 과목이 중요한 만큼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차원과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2009개정교육과정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