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고령화 원인, 간단하지 않다

2011.02.21 09:01:00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발표 때문이다. 교단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평균연령이 유치원 2.5살, 초등학교 0.8살, 중학교 2.9살, 고등학교 1.7살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수년동안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 교사들의 평균나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계표에서 보듯이 교사가 아니고 교원이라는 표현이 옳다. 교장, 교감을 포함한 연령통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중등교원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기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평균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을 단순히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단이 젊은교원들 수가 줄어들고 고령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규교사들의 임용이 저조했던 것과 신규임용 교사들이 무조건 젊은 교사들이 아니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원임용고사의 응시연령이 폐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령교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령화에 일조를 했다고 본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신규임용교사들이  교단에 대거로 들어왔는데(표참조), 이들이 50대를 넘어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그 당시에 임용된 교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교단으로 유입된 것은 그 당시에 현직교사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였기에 현재 50대 이후의 교사들은 공감을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년에 20대교사 비율이 39.4%, 1990년에 37.2%로 다른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신규임용교사들이 대거로 교단에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현재까지 교단을 대부분 지키고 있기에 고령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후에는 20교사의 비율이 20%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한 교단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세이상의 교원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에 단행된 정년단축과 이에 맞물려 대거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그 비율이 낮아졌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증가도 이에 한몫했다고 본다. 50대 이상의 교원비율이 1995년의 13.8%에서 그 이후는 1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000년 후반(2007년 이후)에도 연금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령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졌지만 이 때는 이미 90년 이전에 대거로 들어온 신규임용교사에 비해 명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고령교사 비율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로인한 고령 교사의 비율 증가가 둔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들은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20대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정년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가 가장 심했기 때문이다. 정년단축 이후 최근까지 초등학교의 교원부족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부족으로 중초교사 임용제까지 도입되었던 적이 있다. 중, 고등학교와 달리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시기에 초등학교는 20대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이다. 결국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초등학교로 유입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교단의 고령화는 교사증원에 인색하여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과 일시적으로 신규임용교사가 많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의 상황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사들의 수업부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단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갈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매년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향후의 교단 고령화를 막을 수 있다. 물론 1~2년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신규임용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급수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면 될 것이다.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학급당 인원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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