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주 최근은 아니다. 이미 12월초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 한달여가 흘렀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는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업무분장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서 다시 새판을 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 2원화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안이다.

여기서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학교의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전담부서에 배정된 교사도 엄연히 교사이다. 이들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한쪽으로 몰아 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로 나누어서 행정전담부서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 하도록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겠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사들이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한 후 그 부서에 많은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행정전담부서는 부장교사와 기획교사 1명을 두고, 부원을 1~2명 정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전담요원 1~2명을 두겠다는 것인데, 이들 인원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교무부를 예로들면 부장을 포함하여 해당부서의 부원이 모두 3~4명이 되는데, 여기에 전출입업무, 성적관리업무, 고사업무, 에듀파인업무, 생활기록부관리업무, 교무업무시스템관리업무를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부서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교무부에 모두 준다는 것이다. 무슨 부서원 3~4명이 일하는 기계라는 것인가.

행정전담부서의 장에게는 일정부분 수업을 경감해 준다는 안이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행정전담부서의 교사는 교사가 아니고 업무만 처리하는 행정직 이라는 것인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하면서 수업을 줄여줄테니 행정업무를 하라는 것이 현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므로 생활지도부를 없애도 된다는 발상 역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주민 모두가 눈을 치워야 하니,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 부서를 없애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부가 없어도 된다면 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담 부서 역시 없애도 될 것이다. 관련 민원을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나눠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행정전담부서의 부장과 기획, 부서원을 비담임으로 한다는 예시도 나와있다. 일선학교에서 비담임은 무조건 비담임이 되지 않는다. 중요부서의 부장이나 건강상의 문제, 임신부인 경우, 육아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비담임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 비담임들이 행정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담임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같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 최대 임무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과도한 업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담임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임신부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담임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일하기 싫으면 담임하라고 하고, 그러면 임신하지 말고 학교나 나오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분장에서 새판을 짜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오래전에 전교조 교사들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해야 하니,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에서 생활지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부에서 생활지도를 맡아서 했으나 결과적으로 생활지도에 실패하여 다시 생활지도부를 부활한 학교가 있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의 모든 업무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에듀파인 업무를 행정전담요원이 한다고 하자. 필요 물품을 신청하는 교사는 품목을 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상단가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전담요원에게 알려주는 시간에 에듀파인 들어가서 직접 기안하는 것이 더 빠르다. 신청물품 정리하고 단가 알려주고, 전담요원이 자리라도 비웠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같아도 정리해서 알려주느니 스스로 기안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더 시간절약이 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굳게 믿는다.

또한 자신이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가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보안문서로 처리된다면 다른 교사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등 보안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상태를 알고 처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전담요원이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활용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식으로 모든 업무를 흔들어서 새판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부서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행정전담요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행정전담요원에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교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통신문 발송, 출석부점검이나 방과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관리와 회계업무 등은 행정전담요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하면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미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업무 정상화 방안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야 말로 교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대표로 뽑아서 보낸 적이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선정된 대표가 과연 훌륭한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