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이 활개치는 교육현장!

2012.02.05 13:34:00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교권을 찾아볼 수 없다.... 는 말들이 42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체벌도 할 수 없는 교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과부 조차도 교권을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 계륵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할 교육현장에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이다.

전과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전에 죄를 범하여 그 죄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나 가족 중에 호적에 빨간 줄이 쳐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무척 수치스러워하였고 또한 자녀나 가족들중 죄는 저질렀지만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논밭을 팔아 변호사 비용을 만들어 재판에 임하다가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나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이모씨 같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당수는 감옥에서 배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과자 된 것을 무슨 훈장 받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현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교직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교장의 자리에도 전과자가 버젓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과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 내 아이의 교육을 선뜻 맡길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예비 전과자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같은 사람이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빌미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인지....또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여야 할 교육현장에 이유와 원인을 불문하고 현행법을 어겨서 전과자가 된 또는 될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도 되는 것인지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회사나 농사의 경영은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에 잘하면 한 해의 잘못 경영쯤은 만회가 되지만 백년대계인 교육만은 한번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전과자들이나 범법자들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떠나라고 외치고 싶다.
위동환 서울금양초등학교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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