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성초등학교 관련 진상 청취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교조의 과잉대응 및 교육청의 과실 여부, 교육부의 미비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여야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과 참고인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다.

▲이재오 의원(한나라)=기간제 교사의 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연수 내지는 자체 교육과정이 있는가. 이 학교는 61명의 학생에 교직원이 10명에 불과한 학교인데 작은 규모의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작은 학교에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었다.

진 교사가 출근한지 보름만에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하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해 충남지부는 토론한 적이 있는가. 전교조가 정치투쟁의 결사체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참교육보다 정치 투쟁에 앞서간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정 의원(민주)=전에도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 그 때마다 서면 사과를 요구했었나?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면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기간제 문제에 대해 깊숙히 개입한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 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전교조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연수자료를 보면 투쟁적이고 선동적이고 과격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투쟁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제 방향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무단 점거 농성이나 학교장 경영권 약화 등 전교조의 불법
사례가 많다. 교육부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 불법이라고 보고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가 문제다. 이적성 있다고 평가해놓고 직무유기하고 있다. 몇 년간 전교조는 불가침 성역이다. 교육부에서 보고를 해놓고도 무엇이 겁나 조치 못하고 있나.

▲이미경 의원(민주)=장학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년 동안 장학록을 쓰지 않다가 차 시중이 문제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록돼 있다. 또 과거형의 표현으로 보아 당일 장학기록이 아니다.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몰아서 쓴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는 21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이다. 과도한 업무분장을 줄이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한 조치만 취했어도 이 문제는 학내사안으로 끝날 것이었는데 교육청이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승일 의원(한나라)=교장이 돌아가셨는데 천막농성중이냐? 전교조는 매일같이 서면 사과를 요구하고 압박했다. 왜 이리 집요한가. 돌아가신 후 까지.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나?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강요할 권한이 있는가. 반미 공동수업은 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진형 사무처장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교육청이 교원 3명을 전보 발령했는데 교사 2명의 교육상 전보는 이해되는 하지만 교감은 왜 전보시켰나. 납득할 수 없다.

▲김경천 의원(민주)=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짓말하는 장소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을 보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진교사가 학생들 때리고 엄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교원으로서 분위기 파악도 힘든 때인데 체벌을 했다는 것은 자질이 의심된다. 학부모도 학생을 담보로 강경투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교조는 왜 매번 요구하고 다니느냐.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참교육을 위해 공헌한 바 크지만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조금도 미안해하는 것 없이 행동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만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교조에 참가했었나?

▲박창달 의원(한나라)=이 사건은 자신이 채용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얻어마시고 자살까지 몰고 간 사건이다. 이 번 사건은 참교육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교육부는 이런 대책으로 교단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나. 교장단의 집회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장학지도가 수업권 침해냐. 학문을 연구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전교조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 앞으로 전교조의 방향을 연구해달라.

▲설훈 의원(민주)=전교조가 빠져서 유감스럽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단체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유감스럽다. 불참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교조는 겸손해야 하고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각 단체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다 망한다.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일방적 승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하는 투쟁도 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민주적 리더십이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이진형 사무처장은 교육위원들이 서면사과를 요구하면 응하겠는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냐.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식이 무었이냐. 차 시중을 침소봉대하고 제3세력이 개입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몰고 가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나라 법에 모순이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윤철중 예산교육장=교장단회의에서 서 교장에 대한 질책은 전혀 없었다. 지방지에 보도된 일에 대한 개요을 설명하고 소신을 견지해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형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과응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유서를 쓴 사실을 알렸더라면 서면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건의 진위를 경찰이 조사중인데 강요, 압박, 집요하다는 표현은 과하다. 장학록은 의도적 은폐다.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난 것이다.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달라.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설령 과도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교조의 집단 항의와 서면 사과요구는 잘못된 행위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립만 1만 여명 이상이다. 무리한 정년단축 시행으로 교사가 모자라니까 결국 중등자젹소지자를 임용했다.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간과될 수 없다. 교원은 하나인데 관계법령은 나눠져 있다. 교원단체에 관련한 법령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