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시행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 기존 CS로 운영' 권고안은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Daum 등 주요 사이트에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83.4%)이 찬성(1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언론도 14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사설을 7편, 긍정적 시각의 사설을 3편 게재했으며, 이후 칼럼에서도 NEIS 시행지지 및 해결방안을 5편, 인권위 권고 수용촉구를 1편 싣는 등 인권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 결정에 대한 교총성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안 전문가가 관리하는 NEIS가 CS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NEIS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NEIS와 CS가 병행하여 사용된다면 정말 정보 담당자는 약먹고 죽을 시간조차 없다. 공익요원과 전산담당자가 있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늘어만 나는 각종 공문과 업무, CS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면 보안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우리 모두 가정 감정싸움에서 벗어나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아닌가 싶다. (큰바위)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전과기록, 장애등급,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니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전산실에는 수리업체 직원인지 도둑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린다. 마음만 먹으면 중요서류나 자료를 백업받아 갈 수 있다. 정보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한다면 24시간 보안요원이 지키고 있는 NEIS보다 보안요원이 없는 CS가 쉽다. 교사 5명인 학교에 CS 보안요원 2명씩 배치한다면 인건비만 해도 조단위가 들어갈 것이다. (이승리)
○…한 여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비만'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여기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NEIS를 시행하면 반드시 정보가 샌다는 필연에 관한 오류, 둘째는 CS로는 정보가 새지 않는다는 오류, 셋째는 비만과 인권과의 관계를 억지로
묶어놓은 오류이다. 전교조는 이미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말았다. 만약 NEIS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은 NEIS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인 것이다. 교육부가 말도 안되는 NEIS 문제로
전교조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면 이후 모든 교육정책의 주도권은 전교조가 쥐게 된다.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정재학)
○…NEIS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을 만드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었고 만약 이것을 다시 바꿀 때는 약 2조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 NEIS를 강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논리인가. 지금도 안이한 발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큰 위기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 하루 빨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사용함이 어떨지 하는 안이한 발상 역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균)
○…NEIS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의 명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자. 말로는 인권침해를 드는데 그럼 어디서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인권이 보호되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나. NEIS가 본격 시행되면 공문서 시행이나
문서수발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알기나 하는지. 학생들에게 원칙을 가르치고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어거지 논리로 반대한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김교사)
○…인터넷 뱅킹은 선택이고 NEIS는 강제라는 논리, 요즘 유행어처럼 전교조스런 논리라고 할까. 동사무소에 가건, 은행에 가건 동사무소의 등·초본, 은행에서의 신용평가, 그리고 각종 입출금 및 영수 등의 업무, 각종 고지서, 모두 사람이 수기로 관리할 것 같은가. 극히 적은 예를
들었지만 이는 모두 개인 정보를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개인이 선택한 것인가. 논리대로라면 이도 거부해 보라. (전교조)
○…교사 및 학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결여 되어있는데 무작정 모든 정보를 자기들 편리하다고 통합관리 하겠단다. 참 한심하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 부모신상에 대한 자료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공개되어 누구 부모는 어느 대학 나왔고 누구 부모는 어느 회사 다니며 집은 몇평이고 등등 정보들이 마구 돌아다닌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마인드로는 기존의 NEIS는 절대 안된다. (학부모)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수시로 바뀌는 개인의 주소, 이메일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그렇다면 오랫동안 국민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사용되어온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본적의 폐지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야할 일이 아닐까. CS는 더욱 불안하다. 데이터 엑세스 로그도 학교단위에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스템도 보안에 완벽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NEIS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저장되고 공인인증서와 방화벽프로그램을 다운받은 PC에서만 해석되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과정에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NEIS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와 참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근우)
○…개인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전교조의 생각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NEIS는 안되고 CS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CS는 절대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없다. 자신과 조직이 다른 사람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무조건 불신하고 학생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무능교사 또는 무능기관으로 타도의 대상 또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편협함을 버려라. NEIS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음을 공부하여 알아달라. CS사용이 어떻게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정오)
○…사실 CS나 NEIS나 일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점에 대하여는 NEIS가 더 편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사람은 업무담당자이다. 현재까지도 90% 이상의 교사는 CS와 NEIS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권위 위원들도 CS나 NEIS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CS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강광호)
○…몸에 좋다는 어떤 약도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안다. 단지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급한 쪽부터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쓴다. NEIS도 마찬가지다. 어떤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세가 정보화로 가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쏟아 부었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일선에서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온, 휴일도 반납하고 금전적인 보상한푼 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업무추진을 해온 다수의 교사들의 노고는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이제 정말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 (NEIS 옹호자)
○…NEIS를 도입할 때 불만이 많았지만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옛날의 CS처럼 적응할 만큼 되자 이제는 NEIS로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위 권고안이 터지자 다시 CS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생활 보호수준과 우리나라 실태에 대하여
냉정히 생각해보았다. 우리 정보담당 교사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대접은 가장 못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왜곡해서 업무를 덜어 보려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CS로 돌아가야 한다. (sth)
○…전교조 선생님들, 컴퓨터 많이 배우시고 CS서버도 운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학교일도 하시고 진실로 교육운동에 한 손과 한 발을 내밀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교과서에 머물지 마시고, 원론의 수준에서 그저 맴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란다. 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신들의 컴퓨터 수준이 얼마인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이나 있으신지 제발 양심선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c/s 업무)
○…이제 교육부는 스스로 결정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에게 물어보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라.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NEIS에 무슨 인권 문제가 있는지 한심한 결정을 하고 있다. 타부처는 벌써는 전자정부구현에 따라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다. (김춘식)
○…NEIS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온다는 말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교사들이 모두 NEIS 전문가는 아니다. 모두 컴퓨터전공자인 것도 아니다. CS와 NEIS 둘 다 괴롭다. 나도 교무기획부에서 NEIS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다른 교사보다 안다면 더 알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짜증난다. 개발자나 NEIS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40대와 50대의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CS든 NEIS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 (담임교사)
○…입학, 진급, 졸업, 진학업무, 각종 현황 처리 등등 매년 학년말, 학년초, 진학시기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NEIS는 마우스 몇번과 입력 몇자만 하면 모든 업무가 쉽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입학원서는 서식에 일일이 기재하고 OMR카드 작성하여 수차례 반복 확인 작업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업무분장 때만 되면 가급적 일이 적은 업무만 맡으려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NEIS를 반대했다. 만일 CS로 전환한다면 나부터도 업무를 거부하겠다. (정보부장)
○…실제 이관작업 때문에 그 많은 날들을 가슴 조이며 고생한 사람이다. NEIS가 CS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 도대체 무슨 인권이 그렇게 침해된다는 것인가. 전교조 사람들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동료교사가 퇴근도 못하면서 애쓰는 것 뻔히 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인권이 살아나는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것 이미 다 빠지지 않았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들여다 보이는 생각 벗어버리기 바란다. 동료 정보담당 교사들의 한숨소리 안 들리는가. (고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