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8·27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새 정부 들어 대입 개편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고민 끝에 나온 안이다.

눈에 띄는 안은 3,000개에 육박하는 4년제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이다. 3,000개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대입전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부·논술·수능·면접·실기 등의 전형요소를 조합해 최대 6개(수시 4개, 정시 2개)까지만 전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도 수시의 4개 전형 안에 포함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게 된다. 교육부 방안대로 전형 방법을 6개로 제한하면 전형 개수로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신·수능·논술·면접 등의 전형요소는 그대로 유지돼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지 않고 외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은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생부 성적 반영은 미미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불리하게 된다.

한편 수준별 시험이 시행 1년 후에 폐지된다. 애당초 교육부가 선택형 수능을 만들었던 이유는 2009 수능 변화에 따라서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영어 수준별 수능(A/B형)은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크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A/B형)의 경우 이미 고1․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16학년도까지만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결국 이 안은 시행 1년만 하고 폐지되는 꼴이다. 이 정책의 변화도 교육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 졸속 행정, 잦은 입시 정책의 변화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만하다.

이번 보도에 기대되는 것이 있다.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가칭)에 합격자 일괄 발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시스템이 구축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시험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을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편의를 위해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향이 있다. 신입생을 뽑기 위해 고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찍 수능 시험을 본 것이다. 그로 인해 학교는 11월 중순부터 이미 졸업한 교실처럼 썰렁했다. 학사 일정도 파행으로 운영됐다. 예고한 것처럼 수능 일정이 뒤로 미루어지면 숨통이 트일 듯하다. 이 점은 오히려 섬세하게 점검해서 12월 중순까지 늦추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간소화 안에는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평가제 유보이다. 성취평가제는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고 했다. 즉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6년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도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성취평가제는 시행하기도 전에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고등학교 성적을 못 믿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대학은 또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화고 대학별 고사 유형의 평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 현상은 자율고, 특목고 등의 선호를 부추기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취평가는 접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대입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은 혼란을 가중한다. 또 전제해야 할 것은 대입 정책은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에 순리적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그런 점에서도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능– 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간다는 발표를 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적은 EBS다. EBS는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수능 과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공교육을 위해서 EBS는 접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말이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이다. 이번에도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말을 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형을 간소화하고, 일부는 시안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안은 여전히 걱정이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페이스북 등을 계획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는 배려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