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나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활동들을 학교 자율에 맡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폐지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라진 것들이 많았지만 슬그머니 다시 새로 나타난 것들도 있다.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도 간혹 눈에 보인다. 규제를 할 만큼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이다. 대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라고는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를 경우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물론 참여하는 교사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교과 특성이나 위원회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교사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통보해도 될 위원회들이 있다. 올해들어서도 계약직 교원 평가관리위원회를 꼭 구성하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위원회 이지만 이로인해 매 학기초(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해야 하는 시기)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수기간제 인력풀에 올라있는 교사들을 채용하면 그나마 시간이 절약되지만 그래도 면접고사를 치르는 등 간단하지 않다. 점수화 하여 결재를 올려야 하는데, 이 처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신규로 선발할 경우는 더욱더 복잡하다. 단독으로 면접이나 수업실연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복수로 해야 한다. 면접에 수업실연의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한번 공고를 내면 수도없이 많은 인원이 지원하는데, 서류 심사만으로도 하로 종일 다른일을 하지 않고 해야 가능하다. 수업과 다른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시간은 더욱더 소요된다.

지원자들의 문의전화도 받아야 한다. 면접 대상자 통보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지원자들이 또 문의를 한다. 결국 시간을 지켜야 하고 일정대로 추진해야 제대로 선발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 실연도 잠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0-20분 정도는 해야 한다. 인원이 한 두명이면 다행이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학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교장 책임하에 계약제 교원을 선발해 왔다. 면접부터 수업실연까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새 지치에 따라 하다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면 된다.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학교장 책임하에 선발 할수 있도록 학교메 맡져줘야 한다. 선발 방법도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선발 과정에서 임용 결과까지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면 학교별로 좀더 진보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더 많은 위원회가 있다. 학교방과후학교 추진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영재교육위원회, 비정규직 선발위원회 등은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많은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도 조금씩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을 학교에 일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에 시범운영을 할 학교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선택프로그램의 질, 오전에 실시될 교과에 대한 규제 등이다. 학교의 현실이 제각각임에도 컨설팅 등을 통해 비슷하게 가도록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학급수가 많은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의 창의성을 막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끼를 살리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며, 한 학기동안은 시험부담에서 벋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로 알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이 판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향후 모든 학교가 시행할 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학교들의 운영방법이 마치 전체 학교들이 따라야 하는 모델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율권을 많이 줄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분야의 규제도 많이 풀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