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절정이 이른 것 같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교육에 임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겉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립유치원을 축소시키겠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슬픈 소식이다. 미래가 밝지 못한 소식이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보다 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반으로 더 줄인다니 말이 막힌다. 공립유치원이 줄어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한다. 자녀들의 학자금은 더욱 늘어난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볼 때 부럽기도 했다. 부자의 자녀들만이 사립유치원에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가 많고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하며 심지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도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애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으로 한 명만 낳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암담하다. 장차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인구가 줄면 누구 이 땅을 지킬 것인가? 이민 온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왜 공립유치원이 갈수록 늘어나게 해야 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유치원 갈 아이들이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집 가까운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겨 공부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예산이 없어 공립학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출산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상최대인 15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많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공립유치원은 줄일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여서 부담없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니 말이나 되나? 그런데도 공립유치원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 공청회도 제대로 한 번 열어보지 않고 고시했다는 것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관계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지금도 늦지 않다. 공립유치원을 갈수록 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 방지의 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선진국이란 앞서가는 나라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앞서가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립유치원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후퇴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