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과 학교현장의 황폐화
한국의 근대 교육사에서 아마도 가장 큰 사건은 2000년을 한해 앞둔 1999년에 오랫동안 지켜져 온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일일 것이다. 시행 단계에서부터 말이 많았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학교현장 전반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관리직의 대거 퇴출은 학교현장을 무력화하거나, 일부 교사단체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고 주장하는 논거를 정당화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교원 신분 안정성 보장 및 교원지위 우대 정신에 위배되며,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년단축 이후 정부가 주장한 예산절감 효과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 불신의 심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갈등 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교원의 질적 수준의 유지와 사기 진작 등을 포함한 교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표명이기 때문에 합리성과 높은 타당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이 4일에 불과했고,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관심 없이 단행되어 교실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학교현장에 부정적 요인이 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대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었다. 정책결정 즉시 절반 이상의 교장이 갑자기 바뀌는 데서 비롯될 학교행정체계의 혼란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조직 체계로서의 학교 내의 위계질서와 적절한 경력 구조 등 조직 안정의 중요한 요건들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관리자의 자질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관리자 양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실시된 급격한 정년단축은 관리자직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거나, 전혀 관리자 반열에 오를 수 없었던 다경력 교사들의 관리자 진출을 초래했다.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의 관리직 진출은 관리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조직의 안정과 기강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학교를 붕괴시키기는 것은 일순간이다”라는 말처럼 정년단축으로 인해 운 좋게 등장한 일부 관리자의 무능력은 학교현장을 침체시키고 퇴보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일부 교직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으며 이들의 활동 전반을 교육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사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령교사들의 명퇴 신청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연금 부족 현상, 퇴직한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해야 하는 상황 등은 이 정책이 1년 앞도 못 내다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열정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위기상황과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예고 규정을 어기고 단행된 정년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마치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초 · 중등 교육정책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관치에서 자율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꾀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보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 및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 등을 내놓았다.
현 정부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취임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의 일환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제 고사로 폄하되고,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어 마치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시험 하나로 서열화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는 대선공약은 아니었지만 참여정부에서 시도해 비교적 좋은 반응과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그대로 승계했고, 더 나아가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지원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입학사정관제도 역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학입학정책으로 이를 계승함은 물론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설명할 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지원 시 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록하게 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 아닌 사교육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진 외고 폐지 논쟁은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갔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외고입학정원 감소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게다가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그 핵심 원리였지만, 상위 성적 50%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한 선발이라는 고교평준화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버렸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 지원 없이 학부모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3배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하고, 법인 역시 학생등록금의 3~5%에 해당하는 법인 전 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무늬만 사학인 일반학교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말 그대로 사학이다. 이러한 사학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관치를 넘어 위법성의 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학교자율화 조치로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각종 권한과 정책은 16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역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한 것도 ‘관치에서 자율로’라는 기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의 교육이념 논쟁이 벌어졌고, 학교자율화는 ‘미친 교육’이라면서 비판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이름만 바뀐 ‘혁신학교’1)는 공교육정상화의 지름길인 양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당이나 현 정부의 어느 관료도 이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교장, 교사 등 교직원 10여 명에 학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핀란드처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소규모 학교는 전국 농 · 산 · 어촌을 중심으로 수천 개 존재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혁신학교’인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제2, 제3의 ‘혁신학교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혁신학교 논쟁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 정상화 논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연구 · 시범학교 중심의 교육적 실험 탈피
현 정부 이전에 초 · 중등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하던 것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이었다. 수없이 많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실시해온 것이 사실이나 학교현장의 반응은 언제나 연구나 시범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 취득 수단 이외에 대부분 특별한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여겨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교과교실제, 고교교육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운영, 자율학교 및 창의 경영 학교 지정 운영, 학력향상 학교 지정 운영,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교 및 특성화 학교 지정 운영 등은 단순히 과거의 시범 · 연구학교의 틀을 벗어나 파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충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적극적인 연수 체계 마련과 연수 실시, 프로그램의 공유 체계 마련 지원, 산학협력 지원 등 학교의 혁신과 변화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높았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학교와 받지 못한 학교의 차별성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학교들이 이제는 변화하거나 변화한 학교를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면에서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및 단위학교에 부여한 자율성의 확대는 학교와 지역 간 차이를 보이도록 하고 있어 공교육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많은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으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 교육청의 시책사업비 책정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는 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학교현장의 변화가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속성 등으로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확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유사사업의 개발 적용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와 지속성 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운영학교의 1년간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연도별 사업성과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 확산을 위해 2009년도 사업학교 457교(초 160교, 중 142교, 고 155교)의 36.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관련 사교육 실태사업 전(2009. 6월) 및 사업 후(2010. 6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0% 경감(26.8만 원 → 22.5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물가상승률 2.6% 고려 시 18.3% 경감),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0.1% 감소한 반면 사업 운영학교는 14.7%p 감소(82.0% → 67.3%)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만족도는 9.2% 증가(59.6점 → 65.1점)했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6.0% 증가(67.9점 → 72.0점)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는 전체 457교의 사교육비 절감률이 16.0%에 이르고, 223교(48.8%)가 20% 이상의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중등학교들은 대부분 사교육 대체를 위한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강화, 무학년 수업 및 영재반과 기초학력 보충반 등을 운영해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거나, 학생수요에 따른 특기적성 · 계발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인턴교사 및 동문 멘토링을 통한 진로지도,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 ·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인근 대학 · 군부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멘토링 체제 구축, 1:1, 1:소수의 멘토-멘티 연계 및 개별학습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원된 예산을 활용해 행정업무 분담 요원을 고용하거나 강사비 지원 및 외부 강사의 초빙 활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
그러나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 대부분은 지원된 예산3)을 가지고 그저 사교육 대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운영하던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존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정규교육과정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정규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 증가, 강제 획일적인 운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 교과 중심의 창의 · 인성 교육의 부실, 민간 위탁에 따른 학교의 학원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보다 정규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 개인에 맞추어진 학습지도, 진로 안내 등의 컨설팅 지원분야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서울시 · 광역시는 초등학교, 중 · 소도시 및 읍 · 면지역은 중 · 고교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도시 학교보다는 읍 · 면지역 학교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들의 현장 안착 논의
학교 자율화 정책은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학교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해 수요자 중심의 학교 다양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제1, 2단계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지침을 폐지했고, 3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와 교원인사 운영상의 권한 강화 및 자율학교 확대 등의 조치로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율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홍보하지 못함에 따라 자율화 정책의 취지가 학교 혁신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오기도 했다.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해당학교 교사들은 학교장의 인사권 등의 권한강화로 교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율화를 빌미로 재정지원 차등화와 관리자 인사조치와 연계 및 좌천성 전보요청권, 교단 줄 세우기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를 비판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거나 종래의 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고, 정부 - 교육청 - 학교가 어떻게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자율화 선도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홍보,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은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논의가 되었다. 5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음에도 현장안착을 못하고 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문제아로 치부되고 있다.
물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평가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목적달성의 이미지보다는 평가를 통한 불이익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특히 제도의 올바른 설명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한계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부족으로 현장 착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교육공동체구성원의 합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원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교원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교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문항을 구성한다든지, 다른 업무나 잡무로 인식하지 않도록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운영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 달성 핵심으로 학생,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도나 현장 안착이 되지 않는 이유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책 자체의 문제와 학교의 여건 및 의사소통의 문제로 종합된다.
다시 말해, 정책의 잦은 변경, 과다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의 문제, 교사의 역할이나 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단순 모방으로 전국이 획일화되는 현상 등이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주도식으로 정책을 결정 ·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사교육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학교현장은 정책의 내용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종료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고려해야만 학교현장에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책 전달을 위한 정책 정보 전달이나 홍보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 방식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인 매뉴얼 제공과 체계적인 연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어렵겠지만, 어떠한 교육정책이 결정되면 거론되는 이야기가 학교급별, 지역 간 불균형, 학교 규모별, 학생들의 여건, 교권의 조직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서울시 교육 연건과 현실을 반영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과 학교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과부의 전문직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문직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과부 개혁안을 제시할 때 유 · 초 · 중등교육은 전국 16개 시 · 도교육감이 주축이 되어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고, 교과부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및 제도와 지원 행정에 집중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시기이다.
특히 교육정책이 정치현상화되어 정치행동의 결정판이 교육정책이라고 여기는 교육공동체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포퓰리즘이나 정치적으로 교육을 재단하는 정치현상화는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