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불구, 글로벌 인재풀(pool) 기여도 감소
한국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1년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고등교육 이수자의 수를 보여주는 인재풀(talent pool)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여도는 감소 추세였다.
중국과 같이 잠재력이 넘치는 개발도상국의 포함으로 인해 글로벌 인재풀이 변화하면서 전 세계 25~64세 고등교육 이수 인구 중 한국의 비중이 2008년도 5.4% (상위 4위)에서 2009년도에는 4.3%(상위 6위)로 감소했다. 25~34세 청년층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불구하고 25~64세 고등교육 이수 인구의 한국 비중 감소 현상은 추후 저출산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GDP대비 공교육비 증가 추세, 그러나 민간재원 의존도 높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학생 입학률이 6%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89% 증가했다.
2000년 대비 2009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지수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2.02배 증가로 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09년 4.7%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 OECD 평균인 4.0%보다 큰 비중이다. OECD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초·중등교육단계의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요인은 축소된 학급규모였다고 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재원(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 비중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4.6%p 증가하여 23.8%가 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15%p 높은 민간부담 재원 비중이다. 이에 비해 동 교육 단계들에 대한 정부부담 재원(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의 비중은 76.2%로, OECD 평균(91.2%)보다 낮다. 하지만, 2000년 대비 2009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정부 부담 지출은 78% 증가하였고 민간 부담 지출은 134% 증가하였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OECD 평균인 26.1%의 1/3 수준이다. 한편,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비율(73.9%)은 OECD 평균 30%보다 거의 44%p 높다. 그러나 2000년과 2009년 사이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율은 2.8%p 증가하였다. 요컨대, 공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경쟁력 강화, 또 사교육 의존도 및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대가 요구된다.

25~64세의 취업률과 임금으로 본 성차
OECD의 국가별 보고서는 한국여성이 남성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낮고 고용율은 훨씬 저조함을 보여주며 교육의 경제적 성과에서의 성차를 부각시켰다. 2010년, 25~64세 한국여성의 35%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OECD 평균의 32%를 상회했지만 이 수치는 한국 남성(44%)보다는 훨씬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OECD 회원국과 정반대이다. 하지만 25~34세 한국여성의 98%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이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변경될 것이라고 본다(OECD 평균 83%).
고등교육을 이수한 한국여성의 고용율을 살펴보면, 해당 여성의 60%만이 고용상태인데 이는 OECD회원국 중 최저치이다. 더욱이,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남성이 29%p 더 높음). 동시에, 고등교육학위를 보유한 25~64세 여성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성이 버는 수입의 65%정도만의 소득을 얻는데, 이 소득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높다. 이 현상은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근접한 미래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학력 여성이 더 쉽게 자신의 능력을 노동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특히 유연하면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가용성 증대, 남성 및 여성의 육아휴가 제공, 유연근무제가 포함된다.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 및 교육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우, 25~6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율의 성차를 타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낼 수 있으나 젊은층의 상황은 다르다. 예를 들어,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비는 여:남=51:49로 오히려 여자가 많고, 2011년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을 보면 여:남=48:52로 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연령대를 25~34세로 낮추어 해당 인구 대비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율에서 성차를 살펴보면, 25~64세를 비교할 때 보다는 성차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로 살펴본 25~34세 고등교육이수자의 고용율(2010년)은 여성 약 64.6%, 남성 약 84.1%로 20.5%p의 격차를 보인다. 국제적으로 비교한 교육의 경제적 성과 지표 중 하나인 고용율에서 우리나라의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중년층과 노년층이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해외유학생 수 대비 외국인학생 수는 OECD 평균 이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1.8%로 2005년(0.5%) 대비 2010년 외국인학생 증가율은 3.82배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의 비율은 4.1%로 OECD 평균보다 2.1%p 높다. 외국인학생 유치에 더욱 힘을 실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의 다양성 및 교육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학생 중 거의 80%가 중국과 일본에서 온 학생임을 고려할 때 국경 혹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학생 유치에 힘을 쏟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OECD 교육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교육은 양적인 부문과 질적인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다. 이 교육성장의 원동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적절한 국가 교육정책에서 기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