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공교육 내실화, 그러나 역차별 논란도
획일적인 학교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사교육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등 총 300개의 특성화 된 고등학교의 도입·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5년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숙형 공립고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중소도시·대도시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 철폐, 학교단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모토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체나 시민단체 등과도 협약을 맺어 청년실업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부로 추진 중이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로,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도입·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시행 초반부터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300개 외 고교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 이 같은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려는 학생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뜨거운 감자’
2008년,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했다. 1960년대부터 1998년 이전까지 전국의 해당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는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폐지된 바 있다. 1998년 이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학생 중에서 3~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평가로 전환해 시행하다가 2008년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뀐 것이므로 10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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