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안보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을 파고든 정치로 인해 안보·국가교육이 사라져 버렸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보수, 진보로 나뉘어 편향된 정치·이념교육을 받은 결과 국민성향이 좌우로 나뉘어 교육이 사회갈등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로 선출되었다는 자만심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과중한 권력에 도취된 이른바 좌파 정치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사학지도조례 등 무분별한 정치조례를 만들며 사사건건 사회갈등과 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교육부에 정면 도전해 시·도 교육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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