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이 걱정스럽다. 한국 교육에는 그랜드 플랜이 없다.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실질적인 교육개혁 전략도 없다. 대통령의 교육공약도 있었고,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과제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대통령 공약 작성 참모들이 선거용으로 만든 소규모 그림과 과제일 뿐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5년의 교육개혁을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십년대계, 이십년대계, 백년대계를 감당할 수 없다. 공약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국민들이 교육정책만 보고 선거를 한 것도 아니다. 공약은 진정한 국가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말뿐이고 그것을 실현할 정책도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어떤 시기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교육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를 따르라고만 하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어떤 교육관료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진보교육’ 세력은 함께 모여서 세력화하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교육개혁 공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와 중도 세력은 모래알이다. 대부분 흩어져 있을 뿐이다. 결국 교육 분야에는 보수적인 몇몇 개인과 소규모 집단,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는 집단이 있다. 뭉쳐도 자기들끼리 뭉친다. 권력도 자기들끼리 나눈다. 중도개혁 성향은 세력화도 없고 담론도 부족하다. 그들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다. 회색분자로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두 극단은 점점 강화되고, 다양한 스펙트럼은 사라져 간다.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 함께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