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누구? … 20대 국회 초반 여야 격돌할 듯
여소야대 정국으로 교육계 지형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총선 전 잠시 봉합됐던 누리과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간 대결구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에 경기·경남·제주의 어린이집, 광주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5월에는 경기의 유치원, 광주·인천·세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버틴다 해도 8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누리과정의 균형추는 일단 정부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참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을 법으로 명시해 버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새교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누리과정은 여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선행학습 수요가 오히려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법 시행 1년만인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생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이 역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재단에 돌려주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5월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상당 기간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걸었지만 총선 패배로 거론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근우 교육 수석전문위원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보여준 비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접근했으나 분위기가 여의치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범 전문위원은 “(교육감 직선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시·도지사 임명제식으로 바뀐다 해도 여당에 결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이흥재 정책실장은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폐지 논의에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과거와 같은 임명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여권이 밀어붙인다 해도 야당의 반대와 위헌성 시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전교조 법외노조 공방 ‘뜨거운 감자’
올 하반기 교육계를 강타할 최대 이슈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교조가 장악한 역사학계의 잘못된 사관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관을 교육시켜서 자긍심을 키우겠다며 야권에 날을 세웠다. 반면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전불퇴를 선언한 상태다. 교육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폭발력과 인화성이 강해 내년 12월 대선까지 불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및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월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및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종전처럼 강하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총선 결과와 징계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야권의 반응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현재 징계대상 교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 2만 1천여 명과 2차 시국선언 1만 6천여 명 등 모두 3만 7천여 명이다. 이와 함께 야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위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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