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교육’ 적신호…누리과정 전세 역전

교육감 직선제·대학구조개혁 수면 아래로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국이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누리과정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학구조개혁 등 핵심 교육정책들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와 함께 3당 체제가 되면서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연성화 경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야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시·도교육청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교육부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거대 야당이란 원군을 얻은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수준을 넘어 이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까지 몰고 갈 태세다. 4·13 총선 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교육계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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