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대표적 현상 중 하나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migration)의 빈번함’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은 3.4%(170만여 명)이며, 외국인 주민의 자녀수도 2015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힘든 점, 언어장벽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타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서 언어 습득과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과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지만, 2012년 출입국관리소에 귀화를 신청한 부모 동반 입국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7,500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언어, 문화,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무지개청소년센터(2015)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장벽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다. 10대 중후반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언어 문제는 학업 및 진로 등과 함께 한국 사회에 터전을 잡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낮은 가정 출신이 많은 데다 상당수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 및 교육수준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60%가 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각한 학업중단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교육전문가들은 체류 신분 등 법적인 문제가 한국 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최대 현안은 진로와 취업이다. 하지만 국적취득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비자발적 프리터족*이 되거나 니트족(NEET)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 비율은 37.7%로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규용 외,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양계민, 조혜영, 2012)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적 취득 여부가 학교 재학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연령일수록 재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연령인 9세부터 13세 집단의 경우 대부분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중학교 연령인 14세부터 16세 집단과 고등학교 연령인 17세부터 19세 집단은 각각 60.5%와 36.7%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한 20세 이상 집단의 재학률은 18.3%에 머물렀다. 2012년과 2013년의 국내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6,764명에서 9,720명으로 급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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