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종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현행 결과 중심 기술에서 추후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학생부 수정이나 정정을 위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인증 절차가 강화되고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간 보관된다.
전통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결과 중심이었으나 개선안은 학생의 미션 수행 과정과 학교 생활 전 과정을 상시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학생부의 기재 사항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학교장상인 교내상 수상실적은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 경력을 기록할 수 있다.
현행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따로 적던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를 적도록 했다. 기존 '학부모 진로희망'란과 '특기 또는 흥미'란은 삭제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방과후 학교 활동 참여 내용은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적게 된다.
아울러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한 조사·연구프로젝트 활동인 'R&E'(연구 교육 소논문 활동)는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연구 주제와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용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 등 역기능 예방 차원이다.
'독서활동' 란은 교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독서성향은 적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상투적 미사여구인 '우수함'이나 '탁월함' 같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게 된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입력 주체도 명확히 했다.
국가행정정보시스템(NEIS)에는 새로 '명예졸업' 메뉴가 설정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적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명예졸업'을 학적용어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 처리를 해왔다. 명예졸업자는 졸업대장과 졸업증명서, 졸업장 모두 일반 졸업생과 별도로 처리된다.
또 교사 간 학생부 기재 내용과 수준에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술형 항목에 대해 풍부한 예시문을 제공해 참고하도록 하고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에게도 각종 회의와 연수를 통해 부당한 기재 사항 수정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나이스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접근 권한은 조회와 조회·입력이 엄격히 구분된다.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조회와 입력을 모두 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특히 학년 초에 권한이 부여된 뒤 이를 바꾸거나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생부 접속 권한 부여 현황은 교육청(고)과 교육지원청(초·중)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한편,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 뒤 5년 동안 보관되며 학기 중 이뤄진 모든 수정 이력이 남게 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학생부 기록 마감 이전에 이뤄진 수정과 저장 내역이 남지 않아 학생부 관리와 감독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은 그동안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고무적이다. 잘만 시행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모든 공적 장부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내용과 사항을 기재하는 결과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정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능한 지가 의문이다. 아울러 각 항목별로 기재 주체, 기재 요령, 추후 기록 매뉴얼 제공 등으로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학생 개개인들이 모두가 다른 성향, 업적, 과정, 결과 등을 수행하는 개체인데, 이를 표준화된 기재 매뉴얼로 획일적 기재로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박제화(剝製化)할 우려가 있다. 모든 학생 개개인은 똑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를 표준 기재 매뉴얼, 가이드라인, 예시문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학생부 기재와 관리를 나이스(NEIS)와 연계하고 관리와 조회 등을 강화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이지만, 일선 학교 교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도 안전하게 접근해 기재, 관리,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 중심 기재가 몸에 밴 현직 교사들의 성장 과정 중심 기재에 관한 소양 함양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종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학생부 기록, 관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부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상급학교 진학담당자 들에게 공신력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종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이 최종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에 이를 기재, 관리, 적용하는 담당자들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