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부와 2016 정기교섭 제1차 교섭소위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 교감 처우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소위에서 양측 위원들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36개조 73개항에 대해 조문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권 침해, 교장 공모, 차등 성과급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진만성 소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감들의 편파‧보은인사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폐기를 요구했다. 진 소위원장은 교총이 조사한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현황을 제시하며 “특정 교원단체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취지가 변질되고 승진제를 무너뜨리는 현 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현 위원(교총 부회장)도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교단 안정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할 것도 거듭 지적했다.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학생 교육을 위해 화합, 협력해야 할 교단이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때문에 해마다 분열과 갈등을 겪는다”며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당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차등 폭을 20%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우선 표현과 역할에 있어 일재 잔재의 한계를 띠고 있는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윤완 위원(경기 안양덕현초 교장)은 “교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선진국이 없고, 감독자라는 의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감으로 승진해도 교사에 비해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자격 취득 시 호봉 승급, 직급보조비 인상,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권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장공모제와 성과급제가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은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감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안다”며 “교감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교섭소위에서 양측은 학습연구년 확대, 교원 연수 예산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교원 증원, 수석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견이 확인된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2차 교섭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4월 중 교섭 타결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진만성 소위원장은 “조문 하나하나가 현장의 애환이고 바람”이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교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