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지원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지역에 따라 지원액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도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96.1%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에서 5.73%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 확대가 크지 않았다. 장애학생은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약 23% 늘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했다. 전체 지원예산이 늘어도 증가한 학생을 수용하는 데 상당 부분이 투입되면서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교육 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세수 감소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장애학생 수는 계속 증가했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학생 수 증가와 함께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개별화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 질적인 교육 수요까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도 확인됐다. 2025년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이 42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139만원, 충남 3964만원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2726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980만원, 대구 3051만원 등도 전국 평균인 3337만원을 밑돌았다. 세종과 충북의 차이는 약 1.6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서울 7.8%, 부산·인천 각각 7.0%, 제주 6.8%인 데 비해 전남은 4.1%, 강원 4.4%, 충북 4.9%로 시도별 편차가 컸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특수교육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단순히 장애학생 증가에 맞춰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과 전문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를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장애학생 지원예산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