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의 교육 공약 요구 과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적은 금액을 두고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가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성과급 폐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 현장에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있지만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 진행 상황을 재차 묻고는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교문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며 “교권도 확립해야 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 회장은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진학·직업 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 교육감 선거제 개편 등도 교육 공약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