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