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교육복지재정은 8조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조2800억 원, 2014년 7조78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추세다.
그러나 다문화나 탈북 자녀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비는 2013년 2조4000억 원에서 2014년 2조28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5년 8만2536명, 탈북 학생 수가 2012년 1922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폭은 액면가보다 훨씬 커진다.
전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조6049억 원에서 2016년 4조382억 원으로 4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올해 2조9420억 원이 책정돼 있어 지난 2012년 1조945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결국 교육 복지의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실패하면서 취약 계층의 복지가 더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은 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20.27%에 머문 내국세분 교부율을 1~2%포인트 정도 인상해 추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복지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부율을 연차별로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의 4% 초반대인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