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국회 방문, 현장 우려 전달에 입장 밝혀
성과급제 폐지, 교장공모·혁신학교 확대 신중 검토 촉구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만나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은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 회장은 1일 김 부위원장, 2일 유 위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우선 하 회장은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으로 중앙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심화돼 균형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최근 교원 지방직화 언론보도로 동요하는 학교 현장의 정서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하 회장은 "지역 간 교원 신분 보장이나 지위의 차이로 우수 교사의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약화시켜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교장공모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특정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교장공모제 확대도 교원의 승진체계를 무너뜨려 사기저하와 학교정치장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하 회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때마다 나온 주요 공약이었음에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증원 계획대로 꼭 충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제안서를 통해 "교육은 성과가 학생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차등성과급제는 교원 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교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현상을 고려해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 회장의 정책 제안에 김 부위원장은 "교원 지방직화는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도 "교원지방직화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사 증원은 이번 추경부터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