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유은혜·김좌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선 교장공모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분들게 좌절감을 준다"며 "공직의 안정성과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중심 학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유초중등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만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동의한 바 있다"며 "그 대신 수당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여야 간 협의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국에 300여개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단설 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약 중에 민감한 정책들이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도 "교육자치 확대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공약사항을 임기 중에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 우려나 갈등 요소는 없는지 미리 상의해가면서 실행계획을 신중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