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유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 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학위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이 소명됐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 교문위원장은 “교문위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이 팽팽하게 상존했던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을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렬적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