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자 9명에 대해 형량을 선고했다. 최순실 전 비선실세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류철균 교수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해 10월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사건 첫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이라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단 최순실과 함께 관련 교수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란 의미가 있다. 오히려 당사자라 할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돌아온 후 2차례나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돼 자유로운 몸이라는게 얼떨떨하거나 의아할 지경이다.
사실 정유라가 2014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갖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이란 글이 지난 해 10월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公憤)과 함께 이른바 최순실⋅박근혜게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작 ‘대통령탄핵 유발자’ 정유라는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니 너무 어색하다. 정유라는 덴마크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던 5월 31일 "저는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는 모친 최순실이 꾸민 것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오죽했으면 필명 이인화로 널리 알려진 류철균 교수가 “저는 (이 사건으로) 30년 쌓은 작가와 교수로서의 인생을 모두 잃었는데, 저 애(정유라)는 참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네요”라며 한탄했을까. 류교수는 “나한테 학점을 부탁한게 정씨 아니면 누구겠느냐”며 정유라의 모르쇠 작전을 질타하기도 했다. 물론 비선실세에 놀아난 소설가 이인화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2014년 8월말 비선실세 최순실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김종 전 차관이 평소 알고 있던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만났다. 정유라의 이대지원 사실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통해 최경희 전 총장에게 보고됐다. 최 전 총장은 교수들에게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입학비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최 전 총장을 만나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교수들은 정유라가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성적을 줬다. 류교수는 지난 해 10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자 조교를 시켜 정유라 이름으로 가짜 시험지를 만들게 하기도 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는 자유당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지극히 원시적인 사건이다.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자 박정희도 하지 않았던(또는 할 수 없었던) 희대의 대학 입학⋅학사 비리사건이기 때문이다. 호가호위 권력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란 자들이 납작 엎드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이 민주시대에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그들의 형량이 너무 낮은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이다. 특히 항소 등으로 지금보다 낮아질게 분명한 그들 범죄자들의 형량이 그렇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죄값을 다 치뤘는지도 의문이다.이제는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차례다.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정유라의 대로 활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