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과제로 포함됐다.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들을 심의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위원은 25명 내외로 8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경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 기구 성격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놓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그간 교육부 중심의 정책의제 형성과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합으를 끌어냄으로써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추진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찬반논란이 거센 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요식행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값이 전제돼야 한다. 즉, 교육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균형적인 교육계 인사의 참여와 합리적 운영이 그것이다.
구성에 있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사의 쏠림현상이 드러나면 자기사람심기라는 비판 속에 신뢰 하락은 물론 결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불복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방향과 속도, 교직사회의 적극적 동참이라는 3대 조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나왔던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라는 말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여긴 데 따른 탄식이었다. 이런 풍자가 교육현장에서 재연되지 않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국가교육회의의 균형 있는 구성임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