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여러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선거공약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통과 협치를 중요하게 내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달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음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고, 오래 전부터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정책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는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청소년과 교단의 정치장화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큰 문제이다. 국회에는 정당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이 편향·정파적으로 흐를까 걱정하고 있다. 이미 정치에 의해 꼬여버린 교육에 더 정치논리가 개입될까 노심초사다.
국정과제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다. 임기 내 무조건 실현해야 할 목표는 더더욱 아니다. 교육현장의 정서와 괴리된 쟁점 현안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과제는 대국민 ‘통보’가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설치·운영될 국가교육회의는 무리한 과제를 걸러내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회·교육적 합의를 끌어내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야는 물론 교총 등이 모두 참여해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공감’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약 실천의 면죄부를 주는 거수기 회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