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행정계고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북 남원(제2캠퍼스 충남 아산)의 서남대등 3개 대학이 결국 폐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설립자의 교비횡령 비리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결국 폐교절차에 들어갔다. 서남대는 의대가 설치된 대학이다. 따라서 의대 흡수를 목적으로 몇 개 대학이 낸 인수안도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즉 서울시립대, 삼육대, 한남대 등이 의대 흡수, 시설을 목적으로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반려했다. 교육부가 여타 대학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면서 이제 서남대는 폐교수순이 명확하다. 이 외에도 대구외대(경북 경산), 한중대(강원 동해) 등도 같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학은 곧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제 서남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세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예고와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교비 횡령, 학사 비리 등으로 10개 대학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머지 않아 고졸 학생수와 대입 학생수가 역전되는 인구 추이에서 대학이 청정하고 바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을 영리 기관으로 착각해 교비를 횡령하고 육영을 도외시하는 설립자와 이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남대는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다. 현재 교직원 임금체불액 156억원을 포함해 부채가 187억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재학생 충원율이 20~30%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 된 것이다. 대학 폐교 퇴출은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아울러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등이 사학, 재단 등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정조치다.
이번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대학들은 폐교가 확정되면 재학생들은 지역 대학에 편입될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관리한다. 대학이 폐교하는 데다 의대 정원까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 큰 지역적 갈들이 우려되므로 인근 지역에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라서 서남대가 폐교되면 의대를 포함하여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 의대를 가지고 있는 전북지역 대학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의 수급조절과 직결돼 있다.
우리는 이번 서남대 등 퇴출되는 대학의 행정 조치를 보면서 성찰과 숙고를 해야 한다. 물론 폐교, 퇴출의 제1차적 책임은 대학 측에 있다. 재단 관련 인사, 이사장과 이사, 대학의 임직원 등의 교비 횡령과 학사 비리, 임금 체불 등이 퇴출 대학의 공통점이다. 육영이 근본인 대학 운영과 경영을 영리 수단으로 몰지각한 재단, 대학 임직원들과 족벌 경영 일탈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인구 증감 추이를 알면서도 우후죽순처럼 대학을 인가해 준 전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로 장기적 트렌드 인지와 해석이 성패를 가름하는데, 등잔 밑 행정으로 앞으로 많은 대학의 퇴출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의 행정 지도와 관리는 교육부 책임이다. 형식적인 감사, 행정 계고, 행정 조치 등으로 사학의 일탈과 윤리적 빗나감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교육부는 추후부터 사학과 대학의 학사 관리, 재정 감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학의 일탈을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젂그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평가 등 구조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교직원)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E등급 등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 반대로 열심히 수범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평가가 E등급 맞은 해당 대학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적 강화의 기제가 돼야 한다.
교육부의 서남대 등 비리 대학 퇴출은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나아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 계고를 발령한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학 비리는 육영이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차원이라는 근본을 잃고 ‘돈벌이’라는 그릇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의 또 다른 민낯이다.
이제 곧 고졸생수가 대입생수 보다 많아지는 인구 절벽시대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 닥친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mega trend)적 사회에서 이와 같은 비리, 부정이 만영한 대학이 갈 길은 명약관화하다. 환언하면, 앞으로의 대학은 상아탑, 진리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대학 특성화, 학과 특화로 도도히 흐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파고를 넘어 국가,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 험한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자진 도태를 길로 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 등 사학 경영은 영리가 아니라 육성이라는 인재 양성의 근본적 가치와 목표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그동안 장기적 기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대학 신설을 인가해 준 역대 정권, 학사 관리와 부정.비리를 예방해야 할 교육 당국의 무책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