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계는 정부가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안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리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을 위반해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높다.
충남 A고 최 모 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유예로 인해 이 문제가 내년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정치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 B고 이 모 교사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시안에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이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과연 미룬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 출제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2월에야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라 갈등과 혼란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고1에 적용되는데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로 해 수능 따로, 교육과정 따로인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점에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C고 김 모 교사는 “내년 고1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융합형으로 공부하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있는데 수능 때는 오히려 나눠진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경기 D고 김 모 교사도 “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능 개편 1년 유예는 현재 중3학생에서 중2학생으로까지 혼란을 연장시키게 됐다는 비판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유예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제도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라며 “수능 개편 방안에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를 망라한 교육개혁 방안은 합의점 도출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대입제도 논의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대입정책포럼에 전문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갖춘 실질적인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