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은 사전예고 인원을 유지했고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인천 등은 추가 증원을 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가산점과 도서벽지수당을 상향하고,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중 서울은 학습연구년제와 자율연수휴직제를 확대하고 산하기관 및 대학원 연수 파견 등을 늘려 자체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교원수급 상황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수급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예비교사들이 눈앞에 직면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미정이거나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어 아쉬움이 크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 상황에서 자체 수급방안을 마련,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때보다 많이 늘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교원정원 확대 없이 교육청의 자구책만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체 인건비 마련과 내·외부 변수 등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머리를 맞대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임기 내 1만6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만큼 무엇보다 증원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또, 수석교사 정원을 기존대로 정원 외로 조정·전환하고, 학습연구년제와 자율현수휴직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확충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