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의 기본 공약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교육정책인 혁신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우려의 경종이 울렸다. 2016학년도 전국 고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혁신고교 40% 정도가 보통 학력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지식 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 691개교·중 353개교·고 120개교·기타 13개교 등 전국적으로 1177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학교당 연평균 1억원 안팎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고교 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혁신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잇다. 기초 학력 미달은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으로 공부 포기자라고 혹평을 받는 등급이다.
사실 혁신학교는 2009학년도 경기교육청에서 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에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현재는 전국 모든 시ㆍ도의 초ㆍ중ㆍ고교에 도입ㆍ적용하는 학교 혁신 모델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될 당시인 2014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혁신학교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학교 학업 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하면, 2016년 전국에서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 평균은 4.5%의 2.6배 수준이다. 혁신학교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전국 평균 3.6%)여서 중학교보다 고교에서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초등학교 역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일반학교의 기초학력이 낮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주관하여 매년 시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치른다. 평가 결과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수준) '기초 학력'(20~50점) '기초 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아무리 혁신학교가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무릇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 ‘배움’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전제하면 기초 학력 미달 수준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학교 교육의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 규모를 기존의 중3, 고2 학생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꾼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과시 대상이 전수건 표집이건 교육과 배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학교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지식, 인성, 생활을 포함한 지적, 기능적, 정의적 영역)이 있는 것이다. 경쟁 배제라고 해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고, 협동 추종이라고 하여 어울림 교육에만 치중한다면 절름발이 교육인 것이다.
혁신학교 학력 수준이 시·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타까운 점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자(20% 미만)는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 시험 볼 의지가 거의 없는 자, 공부를 포기한 자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규모와 대상이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교육과 배움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고교 혁신학교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59.6%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은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었다. 기초 학력 이하(미달자 포함) 학업 성취도를 보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0명 가운데 4명꼴인 40.4%에 달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도 충북 혁신학교 22.3%(전국 학교 평균2.0%), 인천 19.5%(3.2%), 전북 16.3%(4.5%), 서울 15.3%(7.6%), 경남 11.6%(5.0%) 등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별 학업 성취도에서도 고교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영어는 혁신학교 미달자 비율이 14.4%(전국 학교 평균 5.1%), 수학은 12.9% (전국 평균 5.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충북 지역 전체 평균(2%)의 11배 수준인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9.5%, 전북 16.3%, 서울 15.3%, 경남 11.6% 순이었다.
수학과 기초 학력 미달률 역시 전국 고교 평균이 5.3%인데, 혁신학교 평균은 12.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4.2%→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면, 혁신학교는 7.9%→11.9%로 크게 증가 했다.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는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단순한 교과 성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혁신학교는 댜부분 교육 여건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들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 학력 미달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들이댄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성적 줄 세우기' 교육 여파로 기초 학력 미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아가 원래 혁신학교에 정상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아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과다하다는 논리도 군색한 변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혁신학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듯이 혁신학교 확대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일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혁신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다양화, 자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반듯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게 본질이다.
혁신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고 학교장 권한 내려 놓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기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경쟁 위주의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니, 협동 중심 어울림 위주의 교육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절대 아니다.
앞으로 혁신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와 재교육,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 활성화,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교육 전문성 강화, 집단지성을 통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의사결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혁신학교는 전국 각 시ㆍ도에서 행복 나눔학교, 행복 공감학교, 행복 씨앗학교 등으로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교의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등한시 한다면 그 운영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특히 이들 혁신학교가 이름 그대로 혁신, 행복 등과 등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는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적 교육 내용이 있다. 이는 학교의 숭고한 권리이자 책무다. 이 명백한 사실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 증가는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학교 경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