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
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있는 학교 건물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현재 속도라면 학교 내진 보강에 2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200억원씩 투입해 2033년 정도에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도 교육부에서 내진 보강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 않아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한 것인 만큼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진성능평가만도 4개월여가 걸리다보니 올해는 내진 보강 공사가 시행된 시설물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18년 이내 완료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5년 이내에 완료하려면 7100억 원 이상이 들다보니 국가 차원에서 특별회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내년 예산안에 401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진 보강 완료에 77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2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내년 예산안에는 570억 원을 배정했지만 완료까지는 18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교육부가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내진 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으로 잡은 데에도 기인한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일부 추가 투입한다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18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금을 내진 보강 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급한 사안인만큼 특별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려해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복구로만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재해로 인한 예산 집행 비율이 2013년 1.9%, 2014년에 17%, 2015년에 20.5%에 그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내진보강 등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다.
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내진 보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