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사무이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배치된다”며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아닌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등직업교육과와 평생직업교육국이 고등교육정책실로 이관되는 점에 대해서도 교총은 “직업관련 부서를 한데 모은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등교육정책실 소속이 됨으로써 중등직업교육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교육부 본부 개편에도 교육부 전체 정원과 교육전문직 정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이 중요해졌다”며 “학교혁신지원실의 규모가 축소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한 것으로 3년 시한의 임시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