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250개 증설하며 특수교사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여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증적 대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암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강원 동해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관심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변수와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된다. 탄력적으로 대응·변화해 실천의 끈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적·사회적 공감과 지지도 끌어내야 한다. 지속적인 추진동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교육당국은 이웃과 함께하는 통합 특수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청과 소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실천사례도 계속 발굴, 전파해 수용적 환경을 널리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수학교 시설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두 번 다시 무릎 꿇는 장애학생 학부모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