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요?

 Q  운전 도중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를 충돌하여 상대차량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4주와 3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여 벌금 250만 원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상 징계를 받나요?

 A  공무원이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구약식’ 처
분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호의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과 같이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별표 1~3 규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은 한국교총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 의결이 제외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의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의미는 견책은 처분일, 감봉 1월 및 정직 1월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 2월 및 정직 2월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 3월 및 정직 3월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Q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소송 진행중인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나요? 만약,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징계 위원회의 내부결재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징계의결서에 ‘징계의결 기한을 30일 연장한다'로 의결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A  징계의결 등의 기한은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단서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서 단순히 징계의결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장은 우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소송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 의결 절차를 통해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음주운전(면허정지)과 관련하여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아 현재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 전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한가요?
*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직(辭職)’을 의미함

 A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
하여 내사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기준상 중징계의결 요구유형일 경우는 의원면직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휴직중에도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직기간도 말소제한기한에 포함되나요?

 A  휴직기간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등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감액 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질병휴직, 행방불명,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 제6호(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포함)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휴직기간의 말소제한기한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