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1%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2018.01.22 13:43:05

교총, 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현 제도도 불공정’ 응답 압도적
코드·보은인사 악용 우려 많아
승진제도 무력화, 전문성 지적도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교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공모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며 현재 전국 56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교육부는 15% 제한을 없애고 전면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2.42%P)에 따르면 ‘정부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81.1%(1335명)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12.5%(205명)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 입장 중에는 ‘매우 반대’가 압도적(66.4%, 1093명)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현장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공모과정에서의 코드·보은인사 악용 및 인기 영합적 선발로 인한 공정성 상실’(38.3%, 512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32.3%, 428명), ‘내부형 공모교장의 학교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18.3%, 244명) 순이었다.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에는 ‘학교운영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42.0%, 86명), ‘과도한 승진 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활동 전념’(40.0%, 82명) 등이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불공정하다’(17.4%, 286명), ‘매우 불공정하다’(63.4%, 1,043명) 등 부정적인 의견이 80.8%(1,329명)로 긍정적 입장(12,2% 200명)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원 10명 중 8명이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폐해를 그만큼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은 현장 정서가 결국 해당 제도에 대한 압도적 반대 의견으로 표출된 것인 만큼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경청해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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