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또’라고 말한 것은 지난 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어 구속된지 1년쯤 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서다. 110억 원 대 뇌물, 350억 원대 횡령, 탈세⋅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많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두 전직이 1년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감옥에 가게된 ‘진풍경’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 할까. MB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에 이어 검찰 소환된 5번째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4번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쪽팔려 죽을 지경인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찍은 국민들 ‘죄’ 역시 가볍지 않지만, MB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 밝힌 “적폐청산을 보며 이것이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나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서 말한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만이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검찰 소환 입장문이라 할 수 있다.
글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상주격이었던 건 맞지만, MB에게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년 사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현실이 아름다운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묻어버리거나 덮어둘 일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절차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MB는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18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가운데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2개만 인정했을 뿐이다.
불현듯 궁금해 죽겠는 한 가지가 있다. MB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대통령 당선이야 경제 살리기에 목마른 눈먼 유권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MB가 한 일들은 이게 실화냐 반문하게 할 정도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세금을 썼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댓글부대 여론조작,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박원순제압문건 등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듯국정원이 선거개입도 모자라 정권에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칼럼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전북연합신문, 2017.10.20.)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조차 민망하다’(한국일보, 2018.3.16.)에서 보듯 MB가 “사익을 위해 이토록 낯뜨겁게 기업으로부터 삥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전후로 빵집 사장에 스님과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받은 뇌물 액수가 110억 원이라니, 이게 실화냐다시 묻고 싶다.
MB의 범죄 혐의는 이른바 ‘인마이 포켓’형(자기 재산 이득을 노린 범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통령 재임시 월급조차 받지 않았던 MB 아닌가. 그랬던 MB가 저지른 범죄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대통령 범죄 혐의가 유독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혹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라 그렇게 잇속에 집착한게 아닐까.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사업가들의 정치 입문에 반대하는 사람중 하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보존하고 키우려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을 하든 속된 말로 장삿꾼일 뿐인 속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MB는 최초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썼다. 그것이 최초의 여자 대통령처럼 치명적 흉기로 작용한게 아닐까. “사업가 출신이라 골수 지지자가 적다”는 분석이 있지만, 오죽했으면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