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검정) 집필 기준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범주)이다.

이 시안은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함께 최종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그런데 진보적 이념에 기울어진 집필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 기술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재발, 전개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쟁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ㆍKICE)에 위탁해 제출받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점, 6.25의 북한 남침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추가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빠진 점이 큰 쟁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1948년 국제연합(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필 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論)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학생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기술했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에서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표기한 것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양자를 혼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좌파 정치체제와의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키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째, 6·25전쟁(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상위)에 추가됐다. 6.25전쟁의 북한 남침은 학계의 정설이어서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학계 정설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 집필진은 각 저자와 출판사들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북한 핵개발 등을 별도로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껏 기술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행(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대선 승리 직후에 폐기했다. 대신 검정 체제와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모든 중ㆍ고교생들은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선다. 6·25전쟁에서 '남침'이란 표현을 집필 기준이 아닌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에 넣은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남침 유도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남침 유도설은 남북한의 전쟁 공동 책임론에 근거한 위험한 좌편향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전 정부를 부정하고, 곧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의 여파로 실패했다.

사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개화사상 등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평가 내지 재평가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특정 정치인, 정부의 주도는 금물이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된다. 따라서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토의를 벌여 올바른 결론을 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와 역사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순수하고 진솔한 기술(記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 시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의 제일 순위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정석(定石)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