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수시전형 선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핵심

권고안 결정 방식은 미정 

공론화위 "공정하게 설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4개 시나리오로 정리된 의제를 확정했다. 각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다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시나리오가 대학 자율에 맡기고, 1개 시나리오도 활용 가능토록 하는 안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시와 수시는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안이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1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육부 영향력을 배제한 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둘째 시나리오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이다. 수능과 학생부 전형 간 비율은 대학 자율로 하되 특정 전형에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활용할 수 있되, 현행보다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다. 수능이 절대평가이므로 수시 모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전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급격한 확대는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는 전형 간 비율은 대학 자율로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 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 있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는 안이다. 전형 간 비율은 대학 자율로 하더라도 수능이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수능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시나리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수시 학종과 교과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시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하는 안으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중에서 수능 상대평가안이 3개, 정시 확대안 2개에 대학 자율이나 정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안 1개 총 3개 안이 정시 확대에 비중이 있지만, 권고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반드시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에 유리한 의제는 아니다. 단일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시민정책참여단 중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인원은 분산되고,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원하는 참여단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참여단이 조사에 응하고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종합적 보고서를 쓸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단순히 한 가지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될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린 공론화위원도 “단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뽑아내기 위해 지금부터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공론화위는 20일부터 전화접촉을 통해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이나 성, 연령 등에 따라 2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 조사를 시행해 성, 연령, 지역,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등의 분포를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각종 토론 자료와 숙의자료를 학습하고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을 거치는 숙의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직접 바뀌는 입시제도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는 21~28일 4개 권역에 걸쳐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과 토론도 진행된다. 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