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
“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 비율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장의 현실은 1:28 정도”라며 “유아들의 안전과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숫자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2019학년도 소요 정원 협의 중으로 결과는 확정 공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해 2017년 3000명, 2018년 3500명, 2019~2022년 1만 3500명, 총 2만 명의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충원하는 데 대부분의 충원 소요를 할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7학년도 확정 공고 인원이 63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확정 공고 시 인원이 늘어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아 신규임용이 대폭 늘어난 이례적인 상황이고, 올해 확정 공고 인원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신규임용을 해도 줄어드는 원아 수를 감안하면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규모 확충 없이도 저출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에도 행정직원 추가 배치만 언급하고 교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을 감안한다면 적정비율의 교원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