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자율성 침해” 주장

자체 평가 방안 추진키로

학계 “예산 받으며 거부라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2018~2022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에 담긴 교육부 주관 평가가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심의 평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별교부금 연계와 정성 지표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지표 적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개선안의 1안은 교육부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자체 평가를 한다는 안이다. 이는 전교조에서 협의회에 제안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일치하기도 한다.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으로 전교조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것이다.

2안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평가지표의 구성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범위에 따라서 사실상 시·도 자체 평가나 다름없게 될 수 있는 안이다.

3안은 실적 평가에서 성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평가항목과 영역을 제시하면 시·도교육청이 정책 환경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안이다. 이 역시 지표 구성은 시·도에서 하는 안이다.

3안은 재정 지원을 인센티브 부여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와의 연계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관평가 전문가인 A대학 B교수는 “예산지원을 하면 평가를 하고 싶고, 평가를 받는 쪽은 달갑지 않은 갈등관계가 있어 왔지만 이 제안은 사실상 평가 무력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그간의 평가 지표로 교육적 책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 개선 요구는 있어왔으나 자체평가로 전환하다고 해서 기존 방식보다 더 책무성을 잘 드러내는 평가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평가 주체보다는 타당한 평가 지표를 구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자억 서경대 교수도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 폐지가 아니라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24일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