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선택 없이 결론,

‘책임 전가’ 논란 지속

절대평가 확대 포기 안 해

중장기적 과제로 준비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2022년 대입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확대를 준비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 중에는 수능 정시 45% 확대와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1안이 5점 척도상 3.4점으로 1위로 나왔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2안의 3.2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전형 비율 대학 자율을 주장한 3안과 정시 수능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비율 균형을 요구한 4안은 각각 2.99점, 3.14점을 얻었다.

의제를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한다’를 지지비율로 봤을 때도 1안이 52.5%로 1위를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안의 48.1%와 유의미한 차이(약 7.8%)를 보이진 못했다.

의제 선택은 한 가지 의제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에서는 2019년도 20.7%와 2020학년도 19.9%보다는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이상의 의견이 82.7%였다.

학종에 대해서는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유사했다. 현행 비율이 2019학년도 37%, 2020학년도 36.7%인 점을 고려해 30% 미만 구간과 40% 이상 구간을 비교하면 각각에 대한 지지가 36%, 35.3%로 나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26.7%)와 절대평가 과목 확대(27%)가 도합 53.7%를 기록했고, 현행 유지는 11.5% 상대평가 확대(15.3%), 전과목 상대평가(19.5%) 등 상대평가 확대는 34.8%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론화위는 수능 정시 확대, 학종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제동,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준비를 시민참여단이 요구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상당수가 확대를 지지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을 찾는 등 절대평가 확대 준비를 하되, 전과목 절대평가가 26.7%밖에 얻지 못했으므로 2022학년도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르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행이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를 상대평가 지지로 해석할 경우 상대평가 지지가 46.6%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서 공정한 해석인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이 그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단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 안의 단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상태에서 특정 의제를 채택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공을 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이후 이번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부가 대입정책 포럼을 통해 논의한 수능 과목구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어에서 문법 내용을 포함하는 언어와 매체, 화법, 작문을 공통 과목에서 제외하고, 수학에서는 기하, 과학에서는 과학Ⅱ를 제외하는 시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어, 수학·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범위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