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됐다.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는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변경 평가다. 이번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교(산업대 2교 포함), 전문대 136교 등 총 323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신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자율개선대학 207교,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Ⅰ유형 9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Ⅱ유형 11교 등으로 판정됐다. 그리고 진단 제외 대학은 30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207교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 66교는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하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20교인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9교로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11교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대학(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은 퇴출경고로 앞으로 기본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0년을 전후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대학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323교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 후 하위 평가를 받은 몇 개 대학은 벌써 총장이 물러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대학 측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폭풍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교육부에서 제재(制裁)할 수 있는 페널티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이다. 재장 지원은 일반 재정 지원, 특수목적사업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장기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인한 대입 정원 미충원 여파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당근으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대학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귀책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지급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모집정원 미달과 미충원 문제를 대학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만약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한다면 평가 등급(결과)이 우수한 특정 대학에 응시자가 집중되고, 하위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은 합껴자도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미충원이 가중될 것이다. 즉 대학 모집 정원 충원과 재정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이다.

자고로 대학은 상아탑으로 불린 지성의 전당이다. 또 대학은 자율, 지성, 봉사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장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즉 모집정원 조정과 재정 운용 등을 대학 스스로 조정토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와 학자금 대출 등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을 옭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진단을 받고자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제가 되도록 선순환적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