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도덕성 논란 이어가

교육계 반응도 우호적 아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도덕성 논란 속에서도 취임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의 형태는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취임사를 듣는 좌식으로 진행하고 취임사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화두로 시작했지만, 요지는 결국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2019년 출범 ▲고교무상교육 2019년 실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2019년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2020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이를 각각 1년,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교육위원회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에 대해서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적 저항에 한 발 물러섰던 ‘2022 대입제도개편’을 의식해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때로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이어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교육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번번이 국민 여론에 밀려 정책을 후퇴하고 타협한 김상곤 부총리 시절을 의식한 듯 “우리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책 속도를 높이는 일이 쉽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특혜 ▲딸의 위장전입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남편 회사 이사의 비서 채용 ▲정치자금 사용처 허위 신고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59건의 교통위반 과태료 등 연이은 도덕성 논란 끝에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현역의원의 ‘의원불패 신화’를 깨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그의 임명을 두고 야당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점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이 사람만은 교육부 장관으로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평했고, 민주평화당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야당은 4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도덕성 논란만 문제가 아니다. 유 후보자는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건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즉답을 피하고 있다. 취임식 후에도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지금에 집중하겠다”고만 답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임기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가 총선 출마를 해 1년 3개월짜리 장관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교총은 2일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었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