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보면 가슴 아파…
수익 때문에 병원학교 안 해
정부가 손실 메꿔줘야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종일 휠체어에 누운 채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중도‧중복, 중증장애 학생들은 의식이 없다시피 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으니 선생님들도 늘 노심초사죠. 이 아이들이 쾌적한 병실에 누워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병원학교 설립,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케어하는 특수학교 교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오재용 부천상록학교 교장은 “병원학교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학교에 방치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학교 설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 때문입니다. 병실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자체적인 의지로 병원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손실을 정부가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 대형병원마다 설립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곳에는 기관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수학교에 공중보건의사 순회 배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 교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의 의료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경련이나 경기가 오면 하루에도 몇 번 씩 119를 부르는 일도 다반사인데다 수업과 동시에 중증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조치가 잘못될 경우 기도가 막히거나 청색증이 오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잉 혹은 소극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 반복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도 제안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탑승하는 아이들은 두 시간 까지도 통학차량에 몸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시간 탑승에 토하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동 중에 경기가 발생할 경우 119호출, 산소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버스노선을 두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그는 “통학버스와 장애인 전용 택시를 늘려 지역별로 3~4명씩 소수의 아이들을 묶어 차량 탑승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주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병원학교 확충과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도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도‧중복, 중증장애 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 장애 아동들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