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이야기로만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대입이나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근본적으로는 고교체제와 대학서열화까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 대체적으로 학종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생부 기재 과정과 대학입학 활용과 평가에의 불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학종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신 의원은 첫 질의에서부터 “학종이라는 괴물은 우리 교육을 초토화 시키고 학생들을 괴롭혀온 흉물”이라면서 “최근 조국 장관 임명사태로 불거져 나왔지만 이 괴물의 횡행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학종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제도를 손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듣고 김 의원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가 논란이 됐는데 방지대책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비롯해 학생 소논문 참여, 가짜 표창장 적발 대책, 교수 자식 품앗이 스펙,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는 교외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대책을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후속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종 조사단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실태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학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021년 개선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방안이면 위조사례 다 적발할 수 있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겨우 그런 것이냐”고 비난하자 유 부총리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며 맞서 언쟁이 벌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외고를 비롯해 고교서열화 문제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운영해야지 입맛대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어느 일반고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다 나올 만큼 일반고에도 고교 서열화가 존재한다”면서 “0.5%에 불과한 자사고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