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학생·교사 안전 최우선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등 지원
유치원 수업료 반환 번복 논란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마스크 수거 사태, 유치원 수업료 반환 문제, 긴급돌봄 등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긴급돌봄 시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 학교용 마스크의 충분한 공적 물량 확보 등 안전과 관련된 교육당국의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했으며 열화상카메라 지원비 294억9700만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488억원, 대학온라인강의 활성화 지원비 339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1355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2534억2900만원에서 3890억13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돌봄 운영 시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생 1인당 확보된 마스크가 평균 2.26개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개별 구입이 어려운 만큼 국고증액으로 일괄구매 후 시도에 배부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계획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초·중·고 비축분 마스크 580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 공급하려 했던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면 학교 비축분을 빼서 줄 것이냐”며 “현재 비축분 1270만 개를 학생들이 매일 하나씩 쓰면 며칠 쓸 수 있는 분량인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기본 원칙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수거 공문을 내리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를 인식해 중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70만 개분의 사용 기간을 다시 묻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틀도 안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개학 이전에 전량 현물로 비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오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힐 상황이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수거 논란을 보면서 차라리 학교에 비축된 것을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의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며 “13일까지 현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비축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개학 이후에는 공적 물량을 하루 80% 이상 확보해 매일 일정 현물을 제공하는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유치원 수업료 반환 문제를 놓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유 부총리가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이를 다시 정정한 것이다. 그는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학버스 요금이나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수업료는 12개월 동안의 수업료를 나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학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으로 생기는 경영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학원에 대한 경영손실 보전방안도 마련해 코로나19가 안정될때까지 편하게 휴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미리 나서서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 권고로 휴업한 학원의 경우 학원 운영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은 있지만 피해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