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육부가 4월 6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의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번째 휴업 명령이다.
2020학년도 개학이 총 5주 연기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 차 이후의 휴업일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늦어진 개학에 따른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도 투입된다. 교육부는 추경 정부 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확보했다.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학 준비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인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 대상으로 면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에 앞서 13일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특히 “학부모 중에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신청 문의가 이어진다”면서 “학부모들이 대거 등교를 거부하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일수 감축과 함께 수업시수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14일 감염 전문가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대표를 만나 개학 연기를 협의하고 이번 추가 연기를 확정했다.
교육부의 개학 연기와 수업시수 감축에 대해 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면서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이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법적 시수를 명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안전한 생활, 그리고 교과에 따라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기고사, 방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의 일정을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제시해 학교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입 일정에 대해서는 “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4월 개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1학기가 늦게 종료될 경우 9월 7일 시작되는 수시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요구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은 학습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PC, 모바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 제공, 기기 및 통신료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이런 후속대책들이 학교와 소통 없이 발표되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느닷없는 학교 마스크 수거․철회,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등 ‘일방 행정’은 학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교직원의 감염 예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